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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법 제39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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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자본시장법 제39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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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5.27 선고 2020구합76814 판결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[국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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